[연구자 기고글]데이터, 사회과학 연구 그리고 정책

34fc3834f9532.png


우리 연구자들은 학술논문이나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면서 살아간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필자는 계층이동이나 인구변화를 주로 연구하는데, 결론 부분에 기회의 공정한 보장이나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곤 한다. 그런데 이때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논문에서 제시한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인 경우가 많다. 많은 연구물들이 이렇다 보니 결론에 제시된 정책적 함의 부분은 대충 읽어 넘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왜 많은 연구자들은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실패하는 걸까? 그런데 왜 별 의미 없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지면을 계속 사용하는 걸까? 첫째,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가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대부분 공공재를 활용하는 것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기여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여가 반드시 정책적 제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둘째, 연구비 수주가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연구재단 과제의 연구계획서 마지막 부분은 대개 기대효과를 적도록 되어 있고, 정책적 함의는 평가 기준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적으로는 경험적 분석에 기반해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야겠지만, 둘 간의 탄탄한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셋째, 사회과학 연구의 본질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사회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하나의 연구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특정한 교육정책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박사과정에 다니던 20년 전쯤 근거기반 정책 evidence-based policy 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경험적 근거에 기반해서 사회정책을 펼친다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막상 경험적 근거를 생산하는 것은 과학적인 작업이고 정책의 실행은 행정의 몫이라 이 둘의 연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최근에 진행한 연구용역 과제에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소득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연구의 결론에서 이 연구가 소득 수준에 따른 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고 기술했다. 분석결과는 소득계층별 출산율 차이에 대해 꽤 견고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깊이 있는 정책적 함의 도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출산율 차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가 없어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얼마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정부기관 세미나에서 발표했는데, 그 기관장이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했을 때 '정책적 효능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료를 제공해봐야 정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 제공을 꺼리게 되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부실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었다.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 제대로 된 정책적 제언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만 삼켰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가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자료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쩌면 연구와 정책이 작동하는 논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연구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출산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단순하게 결론내릴 수는 없다. 현상에 대한 설명과 개입의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간극이 존재함에도 연구 생태계가 계속해서 정책적 함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학술지 투고 규정에도, 연구비 신청서 양식에도, 학위논문 심사 기준에도 정책적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마치 모두가 참여하는 일종의 집단적 의례 같다. 연구자들은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책적 함의를 쓰고, 평가자들은 그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며, 정책입안자들은 그것을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과학 연구가 늘 안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순수한 지적 호기심만으로는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특히 공공재원으로 수행되는 연구일수록 이러한 압박은 더욱 강해진다. 결국 우리는 연구의 가치를 정책적 기여로 설명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그 과정에서 연구 자체가 가진 고유한 의미는 희미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고민해봐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연구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모든 연구가 정책에 기여해야 하는가"일지도 모른다. 지식 그 자체의 가치,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비판적 성찰의 제공 등 연구가 가진 다양한 가치들이 정책적 함의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적 함의를 써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진정한 기여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일종의 의례적 관행임을 인정하는 솔직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런 솔직한 인정에서부터 연구와 정책 사이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